사회복무요원 대기 3년後...'자동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뒤 장기 대기한 1만 1000명의 병역이 내년 자동으로 면제된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뒤 3년 이상 장기 대기한 1만 여명이 '사회복무 장기 대기 소집면제' 제도에 따라 병역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배치 인원의 한계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역병 적체를 막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하며 보충역 판정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자동 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5000명씩 향후 3년 간 1만 5000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에 추가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