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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바른미래당의 ‘입’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20 대 청년 보수 등을 끌어안는 것이 올해 당의 목표”라며 후세를 위해 탈원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중점 정책으로 삼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월로 수석대변인 6개월 차인 변호사 출신 김 대변인은 “그동안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을 주로 했다”며 “당이 민생정당·경제정당·청년정당을 표방하는 만큼 올해 ‘국회의원 김삼화’로서도 청년 상인이나 청년 사업가들이 문제로 느끼는 관련 법 개정안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에게 들은 올해 바른미래당의 중점 계획이다.
Q: 창당 1주년이 됐다.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 하나
힘든 한 해였지만 한국 정당 역사상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했다. 바른미래당은 영·호남에 진보·보수가 모인 정당이다. 중도적 진보(국민의당)와 개혁적 보수(바른정당)가 합쳐져서 생겼다. 지난 1년 당이 국회 특활비 폐지에 앞장섰던 것이 성과라고 평가한다. 민주당·한국당도 견인해서 특활비 폐지를 이뤘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세비도 반납해서 청년층 위주로 도울 수 있도록 탈북자, 난임 치료자 등 다섯 가지 분야에 기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도 아직 진행 중이지만 목소리를 내면서 견인해왔다고 생각한다.
Q: 바른미래당은 ‘청년정당’을 추구한다. 왜 청년인가
우린 원래부터 청년정당을 표방해왔다. ‘백’이 아니라 정말 본인 노력으로 청년들도 정치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당을 보여주려 했다. 통합 전에도 바른정당이 ‘청년 정치 학교’를 운영해왔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청년 토론 배틀’ 1등 수상자를 서울시의원 비례 대표로 출마시킨 것도 그런 일환이다. 청년 토론 배틀도 바른정당 시절부터 해왔다. 지난해 이준석 최고위원이 중심이 돼 진행한 청년 토론 배틀에서는 결승에 오른 두 학생을 청년대변인에 임명했다. 한 명은 대학교 2학년 빠른 1999 년생, 또 다른 한명은 3학년 1997년생이다. 김수민 의원(청년위원장)도 청년들과 1박2일 워크숍을 열고 청년들의 다섯 가지 제안을 가져와 입법도 했다. 이런 식으로 청년 목소리가 적극 정책에 반영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이나 논평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Q: 최근 20대 남성의 정부 여당 지지율이 다소 떨어졌는데 그런 이들이나 보수 성향 청년들을 끌어안는 정당이 목표인 건가
그렇다. 청년 보수 중에도 한국당을 지지하는 청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수 성향 청년 들을 끌어안으려는 생각이다.
Q: 김 대변인은 여성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현재 계류된 미투 법안 중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국회에서 제가 처음 공론화시켰다. 지금은 관련해서 예산도 확보되고 했지만 당시에는 개념도 잘 생소할 때였다. 지금 미투법 중에는 ‘권력형 성폭력 처벌법’ 통과가 우선 필요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여야 여성 의원들이 참여한 안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안이 있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법이다. 다소 획기적인 법이라 이 법에 대해 보수적인 법조인들 출신이 많은 법제사법위원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인만큼 총대를 메고 한국당 의원들 설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Q: 바른미래당이 1년 남은 20대 국회에서 집중 추진할 법안이나 정책은 무엇인가
선거제 개혁이 최우선이고 무엇보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적극 얘기하고 있는 탈원전 재논의에 집중하려 한다. 정부가 자꾸 마치 탈원전 논의는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공론화위원회에서 끝난 것으로 얘기하는데 아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맞는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 꺼낸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원전을 더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제대로 논의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탈원전 국가인 독일이나 스위스는 약 30년 이상에 걸쳐서 여러 번 공론화를 해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탈원전 정책을 지지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싶다. 공약은 국민 반대가 심하면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1 만원도 2020년까지 한다고 하다가 약간 수정할 기미가 보이는데 이 문제도 필요하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수정하는 것도 용기다.
Q: 최우선 과제로 뽑은 선거제 개혁은 아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안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을 자꾸 국회의원들의 안 좋은 부분만 얘기하면서 반대가 나오는 것 같다. 사실 국회의원이 많아지면 오히려 의원 개개인의 권한은 더 줄어든다. 국회 예산을 늘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줄면 국회의원 권한과 월급이 더 늘어난다. 오히려 의원 정수를 10% 늘리면 국회의원 세비도 줄이고 보좌진도 현재 9명에서 7명까지도 줄일 수 있다. 월급은 똑같고 보좌진을 줄이면 예산은 현재와 똑같다. 우리도 예산 총액제로 얘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데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들이 의원수 늘리는 건 반대한다는 것이다.
Q: ‘국회의원 김삼화’·‘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로서 20대 국회는 어땠나
아무래도 인원이 적은 당에 있다 보니 초선이어도 당 사무총장부터 선거관리위원장, 수석대 변인, 상임위 간사 등 많은 역할을 해올 수 있었다. 짧은 기간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 당 지지도가 떠야 하는 만큼 수석대변인으로서 책임도 느낀다. 올해는 기존에 발의해둔 미투 법안과 대표발의한 뒤 정부 입법 예고로 진척이 없는 스토킹 처벌법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또 코트라 등 산업통상 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나뉘며 덜 정리된 산하 공공기관 정리와 벤처 창업 기획서 대필 문제를 개선하는 법 개정안 등도 추진하려 한다. 최근 서울 강남병 지역위원장을 맡아 재선 준비도 하고 있다. 지역 사무소를 내고 최근에는 의정보고서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돌렸다. 앞으로 자주 지역에 가서 노력할 생각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1962년 충남 보령 출생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세무관리학 석사
제27회 사법시험
제17기 사법연수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20대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국민의당 사무총장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