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시민공론화 숙의민주주의 꽃피우다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작]구간 설계부터 운영까지...시민의견 수렴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입력 : 2019.03.11 10:24
▲시민공론화 시민참여단 분임토의/사진=부산광역시 제공
부산광역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시민공론화’가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간 부산의 BRT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취지는 좋으나, 시민공감대 형성 프로세스가 부족해 잦은 민원이 발생했었다. 이에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공론화 과정설계·시민참여단 선정·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시민참여단 결론을 도출하는 진보된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도입했다. 시민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BRT 시민공론화는 단순히 공사 재개, 중단을 결정한 것만이 아니라 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향후 부산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명배 부산광역시 교통혁신본부 버스운영과 버스시설팀 행정사무관을 만나 BRT 시민공론화 과정에 대해 들었다.

Q: 부산의 중앙버스전용차로(BRT) 문제점이 야기된 포인트는 무엇인가
BRT는 교통문화가 자동차 중심에서 대중교통과 사람 중심으로 변모해가는 전 세계 대도시에서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양보와 이해가 수반되어야 원만히 정착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과정이 부족하여 갈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Q: 처음 공론화위원회가 출발한 배경은
BRT는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타난 교통정책이다. 이렇게 시민들의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학습·숙의 과정을 거치는, 진일보된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부산 BRT 시민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했다. 물론, 공론화 과정을 통해 BRT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
▲시민참여단 의견/사진=부산광역시 제공

Q: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나
BRT 시민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위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부산광역시의회로부터 시의원 2명,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교통, 여성, 경제·환경, 시민생활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각 2명씩 8명과 전문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한교통학회 부산·울산·경남 지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로부터 교통전문가 2명과 법률전문가 1명을 추천받아 총 13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중 교통분야는 대한교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의 추천을 받은 2개 단체 대표, 경제, 환경, 여성 분야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로부터 각각 1개 단체 대표와 부산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협의회로부터 여성분야 1개 단체 대표를 추가로 추천받아 구성했고, 시민생활 분야는 시민단체협의회로부터 1개 단체 대표를 추천받고, 주부들로 구성되어 시민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는 1개 단체 대표를 추가로 선정해 남녀 위원을 각각 4명씩 균형 있게 배치했다.
이렇게 구성된 BRT 시민공론화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직접 BRT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그 과정을 관리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통해 시민이 직접 결정에 참여해 ‘사회적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Q: 가장 큰 성과라고 꼽는 것은
BRT 시민공론화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정책으로 BRT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부산의 대중교통 정책 방향을 시민과 전문가가 동참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한 점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특히,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 결정함에 따라 부산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앞으로 BRT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Q: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부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부산 시민이 직접 결정한 사항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끝난 이후 아직까지 부산시로 BRT 추진 여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점에서 BRT 추진 여부에 대한 논란은 사라졌다. 다만, 공사가 재추진함에 따라 공사 불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개통된 구간의 경우도 교통 불편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시에서는 이러한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협력단’을 구성해 시민과 교통전문가 그리고 부산시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Q: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됐나
BRT 시민공론화 과정에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대응하기 위해 올 초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긴 상황이다. 상반기 내에 부산의 도시 여건과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한 노선체계 개편안을 만들어서 하반기에는 시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Q: 공사 재개 후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추진된 상황인가

2018년 10월 11일 시민공론화를 통해 BRT 추진 재개를 결정한 이후, 재개를 위한 각종 행정 절차 이행 및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현재 공사를 시행 중이다. 우선, 해운대 동백역에서 중동지하차도까지의 1.7km 구간은 올해 6월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성교차로에서 서면교차로까지 5.9km 구간은 올해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백명배 부산광역시 교통혁신본부 버스운영과 버스시설팀 행정사무관/사진=부산광역시 제공

Q: 팀장으로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버스시설팀 6명은 BRT 구축 업무에 매진하다 ‘부산BRT 시민공론화’라는 예상하지 못한 업무에 맞닥뜨린 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64일간(8월 8일~10월 10일)의 여정 끝에 ‘부산 BRT 공사 재개’
로 결론을 지었다.
처음 추진하는 시민공론화의 낯섦,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 시민공론화 결과를 10월 10일까지 단기간 내에 도출해야 하는 제약(부산 BRT 예산은 사고이월예산으로 예산 집행 기한 문제) 등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끝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미션을 잘 마무리해주신 팀원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