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주제로 특강

7일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3기 제주대 주민자치대학 입학식’에서 특별강연을 한 염태영 시장은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자치분권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를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주제로 강연한 염태영 시장은 중앙집권형 행정체계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한 예로 수원산업단지는 관리 권한이 경기도와 수원시로 이원화돼 있어, 기업의 투자여건이나 산업단지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중앙집권형 행정체계를 개선할 자치분권의 실현 모델로 ‘수원특례시’를 소개하면서 “특례시는 100만 이상 도시에 특혜를 주는 제도가 아닌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자치분권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 관점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권한을 나누는 것이 올바른 자치분권 방향”이라며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관 협치를 통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협치) 제도인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참시민토론회, 좋은시정위원회, 시민배심원제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염 시장은 “이제 유능한 시민은 참여를 넘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주민자치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밑거름 삼아 유능한 지역의 리더로써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난관을 헤치고,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