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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상실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사법 독립성이 마지막 둑"며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이 마지막 둑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통한 임명강행 수순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철저한 '코드'의 사슬에 엮여 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독재의 마지막 키"라며 이렇게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등 법관의 행태라고 볼 수 없는 이해충돌 행위를 한 것이 이 후보자"라며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눈치라도 있다면 의회 파행의 부담 때문이라도 이렇게까지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이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는 근본적,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이념 독재의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와 문형배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친문재인 정권 성향이 된다"며 "이제 이 정권은 더이상 의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마음에 안드는 법, 자신들이 적폐로 규정한 법을 헌재에 넘겨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위헌 결정으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진다. 대북정책도 제 멋대로 할 수 있다. (야당의 반발도) 헌재를 통해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강경노선으로 퇴행하고 있는 북한이 더욱 노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못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며 무력시위에 나설 조짐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토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폼페이오 교체 요구는 미국의 비핵화 노선을 포기하라는 요구다. 핵에 집착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한 포럼에서 '(무력-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노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를 겨냥 "북한을 옹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폼페이오를 공격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는 좋다고 한다. 책임을 트럼프 행정부 참모진에 씌우면서 북한의 얄팍한 술수에 장단을 맞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향해서도 "한미동맹을 흠집내고 있는 문 특보가 이번에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며 "볼턴이 북미 협상의 판을깼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외무성은 폼페이오 책임론, 청와대는 볼턴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와중에 미국이 일본에 F35 스텔스기의 설계 기밀을 제공하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느 때보다 탄탄한 미일동맹 앞에 한미동맹은 초라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중남미형 좌파정당'이라는 말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론회에서 박상인 교수는 '경제에 무관심하고 남북문제에 올인'하고 있는 문제를 꼬집었다"고 했다.
또 "(저조한) 성과 대비 높은 지지율은 바로 '적폐' 프레임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남미형 좌파정당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고 있다"며 "포퓰리즘, 세금 살포, 국민 복지로 현혹시키는 이 정권의 행태는 몰락한 중남미의 포퓰리즘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선용 추경, 예타면제 방침이 대표적 사례"라며 "다시 한번 말한다. 한국당의 총선용, 선심형 추경을 막고 튼튼한 국가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추경 심사에서 이러한 예산을 더 철저히 걸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