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뉴스1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신독재를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칼럼을 인용해 "신독재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위기시 카리스마를 내세워 집권, 적들을 찾아내고 언론·사법 등 권력기관을 장악한 뒤 선거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이미 1,2,3단계를 거치고 4단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선거제를 바꾸려는 것을 시도한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 건너뛴 것이 있는데 사법권력 장악이 불안해 들고 나온 것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설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3단계까지는 그래도 민주정부라 할 수 있는데 4단계 되면 독재 완성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단계에 왔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정부가 내년 5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방만 국정 운영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내년 지출이 많아 보이니 돈줄을 찾는데 초조함을 느낀 것 같다. 금기어인 '세율인상'이 나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세율인상이 세율확보를 위한 만능카드는 아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인세율을 낮추니 경기가 살아났다.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적으로 경영활성화법도 필요하다"며 "한국당은 법인세·준조세,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적 경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낙후된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청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을 5곳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며 "(5개 핵시설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미국과 정보를 공유했는지 대답해야 한다. 몰랐다면 심각한 안보 문제고, 우리 정부만 손 놓고 있었다면 사실상 비핵화 압박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