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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
자유한국당이 '경제 문제'를 지렛대 삼아 대여 공세의 날을 세우고 있다.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경제실정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경제 문제를 부각시켜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분기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9%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35.7% 줄었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인상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황 대표는 "대기업·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한국을 떠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고, 근로시간을 대책없이 줄이고, 세금인상에 사방의 규제까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노총을 비롯한 강성노조가 불법을 반복하는데 정부는 노조편만 들고 있다"며 "이러니 기업할 의욕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황 대표는 네이버의 용인시 데이터센터 건립이 무산된 것을 예로 들어 "과학적 근거도 없는 괴담에 휘둘린 정치권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며 "이 정권은 멀쩡한 우리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그만큼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 펀더멘털이 붕괴된다"며 "대한민국 미래가 무너지게 된다는 우려가 정말 걱정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기업들의) 해외탈출러시를 국가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국당은 법인세 적정화를 비롯해 경감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현실적 대안들도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과감하게 거둬들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외교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교당국이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걱정된다"며 "북핵 문제는 물론 통상 상황을 보면 한중 소통이 중요한데 제대로 된 회담 일정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화웨이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모두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중대한 현안들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어설픈 평화논의를 반복하다 지난번 아셈처럼 망신당하는 일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더 이상 망신외교,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외교당국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