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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북한 주민들이 목선을 이용해 삼척항에 정박한 것과 관련, "합동조사로 모든 진상을 밝혀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 깊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에서 130km를 남하해 삼척항에 들어왔지만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라"며 "조사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또 “경계체계와 장비,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입주한 뒤에 하자를 발견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며 "건설사는 모든 하자를 완벽하게 예방해 주어야 하고 그래도 하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단계별 점검을 포함한 입주자 사후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보고될 방안은 바로 그런 사전 사후의 장치를 체계화하자는 것"이라며 "이 방안은 건설업계를 옥죄자는 것이 아니라 하자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 업계를 도와드리자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서는 특허, 공유, 표준 인정 등 국제표준화의 모든 과정에 걸쳐 거버넌스를 효율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제표준화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한다"며 "우리도 5G 등 혁신분야에서 얼마간의 국제표준을 갖고 있지만 더 늘려야 한다. 그 일은 세계를 앞서가는 기술의 개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될 만한 세계적 신기술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R&D예산을 지렛대로 활용하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