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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북한의 어선이 아무런 제재 없이 동해 삼척까지 들어온 것은 해상경계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목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130킬로미터 남쪽 삼척항에 정박하기 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중앙 합동조사에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철저히 진상을 밝혀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해달라"며 "철저한 내부조사와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목선 귀순 사건을 들어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상경계작전의 실패와 9·19 남북군사합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번 사건을 군사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다. 잘못은 호되게 질책하되, 군사합의 폐기 같은 속보이는 주장은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거론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한국당의 처지가 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드릴 처방은 조건없이 국회에 복귀하면 인사청문회의 참여가 매우 자연스러워질 것이라는 점 한 가지"라며 "한국당에 품격이 있는 상식의 정치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8개 상임위와 특위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개회와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어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똑같은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가 출신인 황 대표의 '법알못' 주장에 개탄한다. 경직된 황 대표의 가이드라인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았다"며 "알지도 못하는 민생쇼로 민생에 발목잡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북미대화의 진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