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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융자 시범사업 포스터./사진제공=문체부 |
정부가 경제적 사각지대 뿐 아니라, 서민정책금융에서도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 지원을 위해 정부가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박양우 장관, 이하 문체부)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4일(월)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문화예술지흥기금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프리랜서(자유 활동가)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창업지원 자금, (자영업자, 근로자 등) 자격요건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0%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그동안 분야별 협회·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 대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금융상품인 대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정희섭 대표, 이하 재단)이다. 시범 사업 관련 근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사업’,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5호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융자 상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 원),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최대 4,000만 원),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7월에는 우선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한다. 24일부터 신청을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2%(’2019년 3/4분기)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만기 내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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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소액 대출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자료제공=문체부 |
연말까지 전·월세 주택(창작 공간 포함) 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상품별로 자세한 이용안내 및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은 오는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많은 은행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좀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했는데, 재원이 한정되고 은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문체부) 입찰을 통해서 응모를 하고 선정된 은행인 하나은행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금이 체불됐을 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진정을 하고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고, 그와는 별개로 긴급하게 체불된 임금을 확인을 노동부에서 해 주면, 노동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술인들은 프리랜서 비율이 많다 보니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예술용역계약 체불‘이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해위의 유형이나, 구제절차 시정명령 이나 어떤 소송지원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혹시 사업주가 어려워서 체불된 부분들이 있으면 긴급하게 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하고 유사하게 운영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신고된 금액이 30억 정도 체불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예술인 융자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누리집 이나 상담·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접수창구는 대학로 예술극장 1층과 융자 취급 금융기관인 케이비(KEB) 하나은행(혜화동 지점)에서 운영한다.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전담 직원을 통해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시행 절차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접수(단, 첫 시행인 7월은 상담 및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6월 24일부터 예비접수 및 상담 개시)를 받아, 20일까지 융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며, 대출 이용 대상자 금융교육(온라인), 서약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달 28일에 신청 계좌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신청 시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문화예술, 금융,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관리위원회는 금융요소와 특화요소(예술인 부부, 다자녀, 청년 예술인 등)를 종합적으로 심사, 그간 활발한 예술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금융 자격요건(근로자, 사업자 등)으로 금융을 이용하지 못했던 예술인이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예술인은 불규칙한 소득,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으로 서민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도입하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 약1,200명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 예술인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고, 금융 교육 제공 및 창작활동 지원 안내 등을 진행하여 이 제도가 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