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이유는? ‘개인의 자유, 이를 침해하려는 中 반발’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윤정 기자 입력 : 2019.08.14 09:17
사진=뉴스1


홍콩에서 연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은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1997년 영국과 중국의 협상에 따라 홍콩은 중국의 영토로 반환됐다.

홍콩은 중국의 사회주의가 아닌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지배되는데,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가의 2가제 체제를 갖게 된다. 이를 일국양제라고 한다.

홍콩은 중국의 영토이지만 중국헌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치제다. 때문에 중국과 달리 자유가 허용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시위는 홍콩인의 살인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한 홍콩인 커플이 대만에 방문했는데, 남자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홍콩으로 돌아왔다. 이후 대만 경찰이 홍콩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홍콩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게 된다.

하지만 홍콩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 때문에 대만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들어줄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홍콩인 남성을 대만 정부로 넘겨주지 않았다.

홍콩의 입법부는 이 사례를 구실로 범죄인 인도법을 체결하려 했다. 하지만 이 범안을 체결할 경우 홍콩과 중국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범이 통과될 경우 홍콩에 있는 형사사건 용의자를 중국에서 송환요청할 시 보내줘야 하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현재까지 홍콩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홍콩 내 반중 발언을 한 이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인도조약이 체결되면, 홍콩은 해당 발언자들을 중국에 송환할 수도 있게 된다.

때문에 홍콩인들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려는 입법부를 둘러싸고 시위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홍콩인들은 더 이상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간섭 역시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친중인사가 많은 홍콩 정부에서 중국에 유리한 법을 체결하려 하자 홍콩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며, 길거리로 나와 시위하게 된 것이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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