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라면 당당히 챙겨라 상속전문변호사가 추천하는 ‘기여분’ 제도 100% 활용하기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 입력 : 2019.10.22 15:30
2011년 부모를 장기간 모시면서 성심껏 봉양한 자녀에 대해 상속재산 기여분을 절반까지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수십 년 간 부모와 함께 살면서 법 상 부양의무를 넘어 병수발 등을 도맡은 경우 '특별한 부양'에 해당해 통상 인정되는 기여분의 2배 이상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했다.


실제 양부모를 40~50년가량 봉양한 A(사망)씨의 부인 B(69)씨와 자녀 3명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 인정해 달라"며 다른 형제와 그 자녀들 20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기여분 결정 및 분할 청구소송에서 "A씨의 기여분을 50%로 정한다"고 판결한 것.

이보다 더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2017년 유책배우자로 인정된 남편이 아내 사망 후 자녀들이 받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하는 일이 있었다.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된 후 별거하며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아내와 자녀에게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공장을 여러 번 이전해 자신의 거처까지 오리무중으로 만든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사망하자 생존 배우자로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자 재판부는 해당 남성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인정된 기여분 80% 빼고 남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인 9분의 3만을 상속재산으로 판시했다.

물론 이 같은 사례는 흔한 케이스가 아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상속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갖가지 이유를 들며 기여분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진정한 효자로서 어떻게 하면 정당한 기여분을 잡음 없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기여분이란, 쉽게 말해 ‘효자 또는 효녀’에 해당하는 즉, 상속인들 중 상당한 노력으로 피상속인을 돌보는 등의 기여를 한 상속인의 몫을 인정해주는 개념의 법률상 권리”라며 “이러한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후 대비 및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꼼꼼한 검토를 거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효자, 효녀에게 힘 실어주기 위해서는 효력 갖춘 유언 또는 축적된 입증 자료 필요해

보통 기여분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동상속인 중에 누군가가 부모님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해 드리거나, 부모님 사업 등을 직접 경영하는 등의 상당한 기여가 있음에도 공동상속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불거지는 경우가 흔하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한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를 부양하고 다른 자녀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다가 상속개시 후 나타나 똑같은 상속재산분할을 주장한다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피상속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효자, 효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효력 갖춘 유언을 통해 해당 자녀의 기여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반면 이미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별다른 유언이 없었다면 기여분 주장을 위해 그동안 피상속인을 부양기간, 간호기간, 지출 내역, 피상속인의 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놓을 것을 권한다. 참고로 기여분으로 인정된 부분은 유류분과 별개로 다퉈지므로 기여분으로 확보된 상속재산을 유류분 분쟁으로 인해 뺏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도 유류분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고, 기여분이 반영되지도 않는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해둔 퇴직생활급여금도 피상속인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를 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함에 따라 퇴직생활급여는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며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결정심판청구 [대법원 2019. 5. 17. 자, 2017스516, 517, 결정]의 내용으로 이를 참고해보자면 상속개시 전 수급자를 따로 지정한 금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활용해 기여분 분쟁을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정리했다.

이처럼 다양한 상속분쟁 중 하나인 기여분 다툼은 나날이 첨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정당한 기여분 확보를 위해서는 심도 깊은 사안 정리와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수적이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서 20여년 넘게 상속분쟁을 해결해온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준비한 만큼 지킬 수 있는 것이 상속재산이기도 하다. 효자, 효녀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해두자.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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