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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4일부터 실시되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 의원 차원에서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세미나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 복지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집행부 정책 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제도적 정책 발굴을 발굴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각오”를 나타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대비 세미나에는 김혜련 위원장(서초1)의 주재로 오현정 부위원장(광진2), 이영실 의원(중랑1), 이정인 의원(송파5), 김용연 의원(강서4 이상 더불어 민주당)과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참석하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인 여성가족정책실과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의 주요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세미나는 전문위원실 소속의 입법조사관들의 발제를 토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현안으로 ① 유사·중복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능 조정 및 체계 개편 필요, ② 키움센터 확충 사업 검토,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④ 서울시 저출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검토, 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방향성에 대한 점검, ⑥ 사회서비스원의 쟁점과 과제, ⑦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사업에서 파생된 문제점, ⑧ 서울형유급병가 제도의 집행상 문제점, ⑨ 서울케어로 대표되는 돌봄SOS, 건강돌봄서비스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다.
불가피한 다른 일정으로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세미나 자료집과 토론 내용을 공유하는 등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시정 주요 정책 집행 방향을 확인하고, 사업의 진행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전략적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혜련 위원장은 세미나를 정리하는 총평을 통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견인을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 복지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서울시정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의회에 제보하시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서울시의회가 더욱 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도 현장의 복지분야 종사자와 일반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라고 위원회 운영 방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