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미세먼지 대책, 시민건강권 담보로 특정업체 배불리나

송도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본선 터널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사업”은 지하철 본선 터널 환기구에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설치하여 초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19년 추경예산 편성시 시범설치를 위해 18억원을 편성했으나 정부 추경예산 편성 이후 총 690억원에 이르는 거대 사업으로 변모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 국비 요청 당시에도 “서울지하철 1~8호선은 환기구 구조상 설치가 어려워 시범설치를 통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8월 “미세먼지 저감 추진단 자문회의(1차)”에서도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입증될 경우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국비 편성 이후 시범사업도 진행하지도 않은 채 해당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했고,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자 일반경쟁 제한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하철 본선 터널 구간에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도 우려는 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서울지하철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시한 특정제품 심의 당시(10.16일 개최)에도 “지하철 배출 먼지에 철, 크롬 등 포집이 어려운 성분이 많아 전기집진기는 전세계적으로 안쓰인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지하철 터널에 설치되는 시설인만큼 풍도 내 정압상승 문제, 화재시 피난 대책, 환기구는 소방관 진입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효과 검증을 위한 각종 센서 설치 및 객관적 자료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업을 담당할 서울교통공사에서도 국비로 추경 편성된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 효율 개선’ 사업의 경우 ‘양방향 전기집진기’ 제품을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도호 의원은 신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한 우대는 필요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하는 양방향 전기집진기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는 서울교통공사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밖에 없고, 이후 진행되는 사업에서도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호 의원은 지하철 터널구간이 역사 승강장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약 225% 높고, 서울 지하철 이용시민이 약 700만명이 이르는 만큼 미세먼지 중점 관리를 위한 신기술 적용도 필요하지만 서울지하철에 처음으로 적용되고, 막대한 시민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증과 공정한 업체 선정을 통해 시민 건강권이 충분히 담보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