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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제공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의 낮은 신뢰도를 극복한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내로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심대표는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 의원이 함께 해주었고, 300명 의원들에게 서명 요청을 발송했는데 자발적으로 서명한 분들 10명만 맞춰서 발의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 의원은 한 명도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단 1명도 동참하지 않은 것을 꼬집어 말했다.
심 대표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고,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가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대표는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라면서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먼저 개혁하자"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이번 발의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끝은 반드시 성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