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계엄령 문건 사건' 무죄선고 "靑·與 무리한 적폐몰이 사죄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2.26 17:56
사진제공=뉴스1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장교들이 무죄판결을 받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무리한 적폐몰이를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계엄령 문건 사건이 무리한 적폐몰이였음이 법원에서 확인됐다. 쿠데타를 모의했다면서 최종본도 아닌 문건을 흔들며 국민을 우롱한 청와대는 국민에게 사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문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합수단은 쿠데타 모의 증거를 찾는다며 9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공문서 혐의도 가관"이라며 "TF 명칭 가명을 사용해 1끼 8000원, 총 200만원에 불과한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고 계엄령 은폐목적으로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생산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법원은 TF 가명은 그동안의 업무관행으로 볼 수 있고 쿠데타 모의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또 계엄령 문건 비밀등재도 향후 훈련을 위한 등재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착오였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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