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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특단의 대책', '강력한 지원책', '과감한 조치',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 '가능한 모든 수단' 등 표현을 써가며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주길 바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과감한 규제 혁신방안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 경제의 지나친 대외 의존도는 언제든지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수출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는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며 정상적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관련해선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들께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는 실천이 모여 방역의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