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형사전문변호사, 코로나19 안심상담, 공감 변호 체계화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3.13 16:02



“경제범죄, 성범죄 등 형사 사건, 진정한 공감 변호가 필요합니다.”

영화 변호인 중 이런 대사가 있다. “세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지만 바위는 죽어있고 계란은 살아 있어서 언젠가 계란은 바위를 뛰어 넘을 것이다.” 법적 분쟁을 앞두고 혹은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의 조사를 앞둔 경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을 겪는다. 이들의 심정에 공감하고 자신이 힘을 보태 문제를 함께 뛰어넘고 싶다는 데에서 변호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형사전문변호사.

서지원 형사변호사는 “공정성을 추구하는 검사나 판사의 역할은 행위에 대한 ‘판단’이지만 변호인의 역할은 철저하게 의뢰인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에 있습니다.”고 말한다.

- 성범죄, 법리에 입각한 객관적 판단은 물론 의뢰인 사안에 진정한 공감 더해 사건 해결

A씨는 지하철에서 B씨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A씨로써는 매우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다. A씨가 지하철에 탄 그 시각은 자신이 전립선염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길이었으며 퇴근길이라 사람이 매우 밀집되어 있어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조사를 앞두고 동부구치소 앞 변호사를 찾았다. 그렇게 만나게 된 A씨와 서지원 동부지방법원 변호사는 당시 한 시간 반 이상을 상담했다. 관련해 서지원 문정동변호사는 “당시 피의자는 황당해 하면서도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상태였다. 자신이 정말 그런 짓을 했나 의심을 할 정도의 혼란스러움이 보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며 “당시 의뢰인의 사안에서 전립선염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점, 퇴근길이라 지하철 내부가 혼잡스러웠다는 점이 강제추행의 고의성 유무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정황이라 판단했고 이를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성범죄하면 언론에서 회자되는 굵직한 사건들부터 떠오르기 마련. 이 때문에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 출석 요구 전화를 받게 되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움부터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서지원 송파변호사는 말한다. 하지만 변호사의 필요성은 이런 데서 부각된다고도 부연했다. 단순히 법적 주장을 대변하는 것뿐 아니라 의뢰인의 처지를 공감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초기 조사 단계에 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역시 변호사의 역할이 라는 것.

동부지방법원 앞 법률사무소 나란에서 성범죄 변호사로 활약 중인 서지원 변호사는 “성범죄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진술이 모순되고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검찰, 경찰의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진술이 힘을 잃을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재판을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더라도 정보 등록 및 공개나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초기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경제범죄변호사, 실효성 있는 증거와 탄탄한 논리력으로 의뢰인 주장 서포트 해야

동부지방법원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성범죄와는 달리 경제범죄에서는 증거와 논리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고 강조한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보이스피싱, 사기죄, 횡령, 업무상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을 이뤄낸 바 있는 서지원 문정동형사전문변호사는 “얼마 전 수행했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한 연합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의뢰인이 연합회 관련 거래 업체로부터 요금계정 작업의 수익금 13여억 원을 지급받고 보관하던 중 연합회 회원들에게 해당 수익금을 동일 배분이 아니라 차등지급했다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모든 수익금 및 지출에 관한 정산은 거래업체인 A업체로부터 정산을 한 것이며 배당금 지급 기준인 등급 결정, 추가 합의 사항을 인정하는 합의각서가 있었다는 점, 이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로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횡령 사건의 경우 증거를 찾는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경, 검찰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사건 해결을 복잡하게 하는데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검사 단계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범죄의 특성 상 신뢰를 기망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경, 검찰의 시선이 결코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서지원 문정동형사변호사는 증거를 기반으로 한 탄탄한 논리를 구성 해 경제범죄 사건에서의 수준 높은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서지원 송파형사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경우 신뢰를 기초로 한 공적 자격을 가진 자가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여겨 책임을 더 가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논거 등을 반드시 수반하여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방역에 팔 걷고 나선 법률사무소 나란, 철저한 방역으로 안심상담 가동

이처럼 공감변호와 탄탄한 논리력을 가진 서지원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각광받는 매력은 진실함으로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그의 매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두드러지고 있다.

서지원 변호사가 자리한 문정동, 송파 지역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벌써 10명이 넘었다. 이에 따라 송파 동부지방법원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하며 서지원 문정동변호사는 “현재 송파법률사무소 나란은 출퇴근 시 발열 체크를 기본으로 하며 상담 중에도 마스크 상시 착용, 곳곳에 손 소독제를 배치하는 것은 물론 하루 두 번 이상 방문객의 수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식약처 인증 식품첨가물용 살균수인 치아염소산으로 사무실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등 실시간 방역에 힘쓰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상담을 요청하셔도 된다.”고 설명하며 “초기 대응에서 예후가 좌우되는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보다 안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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