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법관탄핵 코미디" vs 이수진 "법 위에 군림하는 안하무인"

전날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온 김연학 부장판사가 "이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 없으며 좌천된 것은 업무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 의원은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사법개혁 차원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탄핵 코미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진 전 교수는 "이수진 의원께서 법정에서 증언한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그 분을 사법 농단 판사로 몰아 단죄하겠다는 얘긴데 정작 그 부장판사는 한 번도 사법 농단 판사 명단에 오른 적이 없는 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이수진 판사가 평소에 상고법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적으로 밝힌 적이 있냐는 것"이라며 "우리가 아는 한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 분, 자기는 사법농단에 저항했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양승태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아무도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서 혼자 독립 만세 불렀으니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꼴인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며 "지금 의원이 된 이수진 판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친분 때문에 어쩔수 없이 토착왜구에게 협력했다는 사실뿐인데 무슨 조화로 이런 분이 졸지에 독립유공자 대우를 받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