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법관탄핵 코미디" vs 이수진 "법 위에 군림하는 안하무인"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6.05 16:51
(왼쪽)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오른쪽)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5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SNS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온 김연학 부장판사가 "이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 없으며 좌천된 것은 업무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 의원은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사법개혁 차원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진 전 교수는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탄핵 코미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진 전 교수는 "이수진 의원께서 법정에서 증언한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그 분을 사법 농단 판사로 몰아 단죄하겠다는 얘긴데 정작 그 부장판사는 한 번도 사법 농단 판사 명단에 오른 적이 없는 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이수진 판사가 평소에 상고법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적으로 밝힌 적이 있냐는 것"이라며 "우리가 아는 한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 분, 자기는 사법농단에 저항했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양승태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아무도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서 혼자 독립 만세 불렀으니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꼴인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며 "지금 의원이 된 이수진 판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친분 때문에 어쩔수 없이 토착왜구에게 협력했다는 사실뿐인데 무슨 조화로 이런 분이 졸지에 독립유공자 대우를 받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180석이 참 무섭죠?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법관탄핵 1순위’는 이렇게 선정됐다”며 “법관탄핵이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이수진 의원이 몸으로 보여줬다”고 날을 세웠다. 또 “3권분립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의원들이 법관을 탄핵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관들이 의원을 탄핵하는 것도 가능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 전 교수를 겨냥한 글을 올리며 맞대응했다. 그는 "진중권씨의 말씀을 잘 들었다"며 "국회의원이 당연히 추진할 수 있는 사법 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핏대를 세우면서, 동작을 유권자들이 뽑아주신 국회의원을 치워야 한다는 초법적 발상이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이어 "180석 민주당이 무섭다고 하셨는데, 저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안하무인 진중권 씨가 더 무섭다"고 응수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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