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위,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0.06.24 13:05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제344회 정례회에서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호)의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일부 기관 또는 학계에서 독립유공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친일찬양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가칭)「친일찬양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또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현재까지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음을 개탄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김경호 위원장은 “과거사 청산 작업은 제국주의에 대한 동조와 추종을 단죄하여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과오와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역사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라며, “3.1운동과 헌법정신을 기리며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칭)「친일찬양금지법」이 제정되고, 「국립묘지법」,「상훈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 전문.

대한민국 헌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해방과 민족자결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제정의 실현을 위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독립유공자의 순국정신을 기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기억하며 명예회복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관 또는 학계에서 독립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하거나 찬양하여 심각한 역사 왜곡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역대 한국 정부가 일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실효적으로 이루지 못했음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 질서와 국제정의에 반함은 물론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가해 당사국인 독일은 형법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유포)와 제86a조(위헌조직 표시 사용), 제130조(국민선동) 등을 통해 국가사회주의(나치)의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승인,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최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답보상태에 있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다시 얻게 되었다. 희생자ㆍ피해자 및 유족의 맺힌 아픔을 풀고 화해와 치유ㆍ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와 함께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의 정신과 뜻을 기리며,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되, 과거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발표한 11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비극적인 오늘의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시대적 양심과 도리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

이에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와 정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한다.

1. 국회와 정부는 독립유공자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ㆍ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친일찬양금지법」을 제정하라.

2. 국회와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3. 국회와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을 개정하라.

2020. 6.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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