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文 정부, 교육은 포기해도 부동산은 중간이라도 갔으면"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뉴시스 DB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0일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다"며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클까"라며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위기대응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전날 참여연대에서도 쏟아져 나왔다.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부동산 정책의 정면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는데도 정부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있다"며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