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밀어붙이는 與…"논의보다 '속도' 중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07.29 10:59
▲현안관련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오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에 대해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며 "(임대차 3법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혁의 최적기"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야당의 무책임을 넘어서서 책임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7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에나 입법이 가능하다"며 "그때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다"며 "여야를 떠나 서민의 주거안정 위한 부동산 대책에 함께 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8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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