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터지는 교권 하락 문제…학생인권조례 개정 나선다

최근 발생한 '서이초 사건' 등 교권 하락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7곳이다.

17일 일선 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 시 교육청은 지난 14일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학생의 책무성 강화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다. 

시 교육청은 조례 개정안과 관련 교원단체에 의견을 요청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참여단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확정된 개정(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제출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학생인권조례와는 별개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