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후폭풍' 한창인데…새만금 관할권 두고 김제 vs 군산 갈등

2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2020년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2025년 1단계 공사가 끝나는 새만금 신항만 등이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과 김제시 진봉면을 잇는 16.47㎞ 길이의 국도다. 새만금 신항은 2040년까지 5만톤급 9개 선석이 인공섬 형태로 조성된다. 우선 1단계로 2025년까지 배후 물류부지를 포함, 13만6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우선 군산시는 동서도로가 120년 동안 자치권을 행사한 공유수면에 조성됐다는 점을 내세워 관할권을 주장한다. 새만금 신항만도 군산시의 자치권이 있는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들어서는 항만이라는 것이다. 이곳에 전기, 가스, 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반면 김제시는 2021년 대법원이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을 내세우며 맞선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방조제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관할권을 갖도록 판결했다. 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는 2호 방조제와 연결, 김제시 관할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지자체는 집회와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군산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 의원 등 1200명은 지난 1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 모여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범시민 집회'를 열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새만금 동서2축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만은 군산땅이며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며 "전북도지사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지난 14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와 함께 새만금 관할권 적기 결정을 촉구하는 서한문과 범시민 서명부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지난 16일에는 2026년 2선석으로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의 미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새만금 신항만 발전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정성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제시는 앞으로도 새만금 신항의 성공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겠다"며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등 관계 기관과 긴말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