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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가는 9월도 어수선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현직 검사 첫 탄핵소추 등 헌정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들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정쟁 이슈'들이 정국을 빨아들이면서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협의했으나 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표결도 해보지 못한 채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됐습니다.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뒀던 민생 법안 80여건의 처리도 기약 없이 밀렸습니다.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민생은 또 뒷전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제1야당의 내홍과 여야의 극한 대치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지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21대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감사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에선 △오염수 처리 문제 △홍범도장군 흉상 이전 논란 △가짜뉴스 근절방안 △잼버리 파행 △아파트 부실시행 등이 상임위별 주요 이슈로 꼽힙니다.
매년 국감이 끝날 즈음이면 '무용론'이 고개를 들곤 합니다. 주마간산 식 감사, 보여주기식 깜짝쇼, 피감기관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호통, 정부를 감싸고 도는 여당 의원들의 엄호성 발언 등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원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미있는 문제제기를 해 정부와 사회가 해결책을 궁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등 '정책감사'에 충실한 의원들도 눈에 띄곤 합니다.
국정감사는 입법활동, 예·결산 심사와 더불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평가의 장이기도 합니다. 국감이 끝나면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옵니다. 정책과 비전에서 우위에 있는 후보가 누구일지 따져보는 것,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협의했으나 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표결도 해보지 못한 채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됐습니다.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뒀던 민생 법안 80여건의 처리도 기약 없이 밀렸습니다.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민생은 또 뒷전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제1야당의 내홍과 여야의 극한 대치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지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21대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감사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에선 △오염수 처리 문제 △홍범도장군 흉상 이전 논란 △가짜뉴스 근절방안 △잼버리 파행 △아파트 부실시행 등이 상임위별 주요 이슈로 꼽힙니다.
매년 국감이 끝날 즈음이면 '무용론'이 고개를 들곤 합니다. 주마간산 식 감사, 보여주기식 깜짝쇼, 피감기관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호통, 정부를 감싸고 도는 여당 의원들의 엄호성 발언 등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원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미있는 문제제기를 해 정부와 사회가 해결책을 궁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등 '정책감사'에 충실한 의원들도 눈에 띄곤 합니다.
국정감사는 입법활동, 예·결산 심사와 더불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평가의 장이기도 합니다. 국감이 끝나면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옵니다. 정책과 비전에서 우위에 있는 후보가 누구일지 따져보는 것,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