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NOW]김미경 은평구청장 “예타제도, 도시 미래가치 반영해야”

서울 은평구는 ‘서울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미경 구청장이 도시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예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 관계자를 비롯해 서울 11개 자치구의 구청장들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현 예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서울시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은평구에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며 “강남북의 고른 발전을 위해 눈앞의 경제 논리보다는 도시의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예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앞으로 국책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과 예술마을 조성, 서울혁신파크 개발 등 도시의 전반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어, 이를 감당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의 확충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은평구는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개통되는 GTX-A노선을 비롯해 신촌, 여의도를 지나 서울대 입구까지 연결하는 서부선, 통일로 정체 완화를 위한 은평새길, 디지털미디어시티를 경유해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연결하는 강북횡단선, 고양시와 연결하는 통일로 우회도로 등을 추진 중이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병무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범시민추진 위원은 “연장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많은 정치인의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해 47만 은평구민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겼다”며 “2019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서울 철도사업이 한 건도 없다. 강북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 예타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평구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서북부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