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추진 차별 없게 해달라"…경기북부 시장·군수-김동연 지사 면담

'경기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협력체'는 건의문을 통해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 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남북 대립과 갈등의 접점에서 지역발전 기회를 상실한 채 수도권 성장 속 소외의 길을 걸어온 경기 북부 5개 시군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정책적 배려를 건의한다"며 "특구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 수립 시 수도권 대상 시군에 대해서도 동등한 효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건의문을 받으며 "특별자치도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북부의 실상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 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며 "어떤 분들은 북부특별자치도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고 더 못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낙후될 수밖에 없다. 판을 바꾸는 일이 바로 북부특별자치도"라고 말했다.

전제는 규제 완화와 투자유치라고 말한 김 지사는 이어 "기회발전특구를 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으로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고 원팀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회발전특구의 출발점부터 비수도권과 차별이 생기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도 5개 시군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대상이다.

그러나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달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정과 면적 상한을 결정하고 있으며 특구 내 창업이나 공장 신·증설 시 지방세 감면율에도 차별을 받게 된다.

도는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수도권 내 대상 시군이 차별받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며,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경기도 북부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북부 5개 시군은 지난 7일 연천군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체에는 5개 시장 군수와 시군 의회 의장, 정성호·김성원·최춘식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2040년까지 17년간 경기북부지역에 총 213조 5000억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선포한 바있다.

김 지사는 앞서 20일 오전에 열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北部畿友會)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경기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