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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뉴스1 © News1 신효재 기자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법제처의 '2016년도 자치법규 정비'사업중 주민불편 해소와 규제개선 분야에서 정비율 100%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정비율 100%를 달성했다.
지난해 강원도가 정비한 자치법규는 총 178건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비 19건,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정비 159건이다.
이번 성과는 법제업무 주관부서인 강원도 교육법무과 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법규 소관부서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법규는 강원도의회에서 소관위원회별로 의원들의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의원발의가 결정적인 도움이 돼 집행기관과 의회의 협력 선례가 됐다.
김왕제 도 교육법무과장은 "올해도 도민의 불편 해소와 규제개선, 법령과의 적합성을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시·군과도 협력해서 자치법규를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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