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진보·보수 넘어 실용정치가 답”, 모바일투표나 문자투표 시스템, 정책결정에 반영 제안

[원로의 눈으로 보는 先見之明]

임윤희 기자입력 : 2017.03.02 11:17
헌재, "국민 80%가 지지하는 탄핵 가결 될 것"
"진보와 보수 구분은 억지춘향 정치, 실용주의 앞세워야"
유승민, "개혁적 보수를 일으킬만한 자질과 역량을 가진 사람"
벼랑 끝 남한, "담대한 한반도 평화안정 계획 나와야 할 때"

▲이부영 몽양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위대한 대한민국 시민 명예혁명이 시작되었다. 촛불 민심은 구체제를 끝장내라는 명령이다.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탄핵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장 민심과 SNS 여론은 ‘대선 놀이’보다는 ‘대한민국 대혁신’을 주문한다. 어떻게 부정과 부패, 불공정과 불평등 체제를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 국정 경험이 풍부한 원로들을 만나 그들이 가진 혜안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방향을 보고자 한다. 3월호에는 이부영 몽양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을 만났다. 최근 언론에 말을 아꼈던 이 회장은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정국과 후보들에 대한 생각과 정책적인 조언을 쉼 없이 쏟아냈다.
 
-2015년 정계 은퇴 후 어떻게 지냈나
▶“일단 현실 정치에서는 떠났지만 무사분주(無事奔走)하게 보냈다. 2015년은 우리나라가 해방 된지 70주년이었다. 그 해에 ‘동아시아 평화국제회의’를 조직해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내각총리, 리자오싱 전 중국 외교부장과 미국의 여러 분들을 모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국제회의를 했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제대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맞이 하자는 의지를 담아 서명운동도 했다. 3.1절 정오에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전쟁 위기와 신냉전체제 조성을 막기 위해 남북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국회 정당들이 진정한 한·일 우호와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한·일 협정 재협상을 시작하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6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어떻게 평가하고,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전망하나
▶“그간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대단히 의아하고 불안하게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미국과는 사드 배치를, 일본과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음으로 안보정책이 허물어 졌다. 그것으로 지금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각종 정책은 그야말로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런 속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다. 내외에서 몰려오고 있는 복합위기에서 기능 정지가 되어버렸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박근혜 탄핵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계속되었고 가결을 찬성하는 여론이 80% 이상이고 반대가 15% 정도로 수치에는 변함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국민들 안에서 결정되었다고 보여 진다. 헌재의 최종 인용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상식에 맞추는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개발 독재 프레임이 폐기 처분되는 사태로 가고 있다고 보고 지난 냉전 분단 시대에 외교관계나 개발 장식을 전부 다 재검토 하는 촉발과 진척을 시키는 것이 촛불의 힘이었다고 본다.”

-촛불의 의미에 대해 더 이야기 한다면
▶“촛불도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부분이 있었다. 막는 쪽이나 시위를 하는 쪽이나 부딪혀야 되기 마련인데 촛불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관성적으로 경찰과 부딪히는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시민들이 붙들어 말렸다.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가려는 일부 사람들에게 “내려와” 하면서 경찰을 배려했고, 경찰도 시민을 자극하지 않고 놀라운 평화 시위가 되었다. 시위만 하면 사상자가 나고 이러던 나라가 부상자 하나 연행자 하나 없고 길 잃은 어린이 없이 150만 명씩 나오는 그런 평화 시위가 이어졌다. 

“우리 속에 저런 게 있었구나.” 하고 놀랐다. 사태를 관리하고 충분히 평화를 유지하면서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사태를 보면서 함석헌 선생님이 생각났다.
함 선생님이 ‘사상계’ 1958년 8월호에 기고한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에서 비폭력 평화시위에 대해 말씀 하신 것이 떠올랐다. 물론 4.19 때도 경찰이 총을 쏘고 폭력 대응을 했지만 그전엔 평화적으로 했고 그 당시에도 함 선생님의 가르침이 통했다. 앞으로 이런 기조가 잘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근대적 시민의식으로 무장한 촛불의 힘이, 퇴보하고 퇴영하는 정치를 견인하고 정진시키는 주역이 되었다.
걱정은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나이 든 분들이 폭력을 유발하는 장면을 종종 보는데 매우 위험하다. 충돌을 유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그분들 연세도 높은데 젊은이들하고 충돌해서 되겠나. 젊은이들은 평화를 유지하는데 나이 든 분들도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이부영 몽양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진보와 보수를 오가면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나. 최근에도 진보와 보수를 구분 짓지 않고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을 보면 선배 입장에서 어떤가

▶“그간 우리 정치는 억지로 보수와 진보를 나눠 왔다고 본다.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보수 이상의 보수, 진보 이상의 진보로 편 가르기를 해왔고, 영호남으로 나누기도 했었다. 심지어 세대별로 나누기도 했다. 이런 것이 바로 ‘억지춘향’ 정치다.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은 386세대인데 그분들이 학교 다니고 사회운동 할 때는 가장 격렬한 세대였다. 간절하게 평화를 짊어지고 나갈 세대에서 이런 접근이 참 칭찬해주고 싶다. 나 역시 이쪽저쪽 다 오가면서 진보에서는 “너무 온건하다.”고 하고, 보수에서는 “과격하다.”며 양쪽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요즘 50대 초반 정치인들이 진보 보수를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그 사람들도 촛불시민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 건강한 대중운동이 일어나서 구속, 부상자 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만들어 낸 촛불의 힘이 정치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본다. ‘시민들 앞에 제대로 정치적 표현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질책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후배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나

▶“전부터 잘 알지만 김부겸 의원은 학생운동 때부터 지도자로 꽤 훌륭한 품성을 지녔고 김영춘 의원도 마찬가지다. 최근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보는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다. 유승민 의원은 아마 개혁적 보수를 일으킬만한 자질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유승민 의원이 소속된 바른정당은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
▶“바른정당 지지율 낮은 것은 지나가는 현상으로 본다. 대구, 경북이 박근혜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거두고 있지를 못하고 있지만 탄핵이 인용되고 박 대통령이 사인으로 위치가 바뀌면 새롭게 자기들이 희망을 걸 사람을 찾을 것으로 본다. 헌재 결정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를 것으로 보고 그때 유승민 의원과 바른정당에 대한 평가도 달라 질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대선정국은 어떻게 보나
▶“일단은 지난 보수 정권 10년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 되지 못했다. 4대강 문제나 남북관계를 파묻어 버린 것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평가를 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 갔다.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가 80%라는 것을 보면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는 뜻이다.
이번 대선은 어쩌면 야·야 대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어느 쪽이 이겨도 상관없는 정권구도다. 미리 예상은 섣부르지만 야·야가 연합정권을 결성해서 상당한 개혁을 이끌어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들을 함께 해나가지 않겠나 싶다.”
▲이부영 몽양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급부상하고 있는 안희정 후보와 가장 유력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안희정 충남지사라는 다크호스가 나타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문 전 대표는 가만있어도 대통령이 될 것으로 알았을 것인데 안희정 지사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정책도 재검토도 하고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더군다나 안 지사가 말이 약간 앞서갔지만 연정을 제안했고 이런 것들이 좋은 징조라고 본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입장에서도 마음속으로는 기뻐할 것이다. 

누가 아나? 혹시라도 안희정 지사가 된다면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이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두 당이 합치면 160석 정도고 거기 정의당까지 165석, 마음을 넓혀 바른정당까지 연정하면 180석으로 안정적 개혁이 가능하고 또한 바른정당과는 남북문제의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필수라 급진적으로도 갈수 없을 것이다. 내 나름대로는 예상을 해보면 그렇다. 물론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이지만 시대를 초극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 본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국민의당에 합류하면서 스몰텐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의견은

▶“아주 잘한 일로 본다. 손학규 전 대표는 역량도 있는 분으로 나하고 행보가 비슷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힘을 쓰지 못하게 입지가 좁아지고 그런 것이 안타까웠다.
오히려 보수와 진보의 중도라고(국민의당) 볼만한 당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아마 이번에 민주당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당도 경선을 치열하게 치러 양쪽에서 나온 후보들이 본선에서도 머리가 터지게 정책경쟁을 하고 나중에 연정을 하면 금상첨화다.”

-결선투표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효과를 예상하는지

▶“내가 말한 시나리오 성취를 위한 것이다. 결선투표제를 헌재 사항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사항으로 볼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대선에 6~7명이 입후보 하면, 1등으로 표를 얻는 단순 다수표가 36%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면 국민 대표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나면 바로 앞에 기다리는 것이 여대야소 국회다. 어떻게 개혁을 하나. 투표를 해서 1, 2등이 다시 투표를 한번 더 하자는 것이다. 

결선투표는 연합정부나 연립정부를 전제로 한다. 절대로 극단적인 노선으로 갈 수가 없다. 무조건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을 전제로 한다. ‘가짜 정치’가 아니라 ‘협치’를 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독일과 프랑스처럼 ‘분권형 개헌’을 통해 ‘다당제’로 가자는 거다. 어쩔 수 없이 변두리로 빠진 불쌍한 사람들을 대변할 소수 정당이 있어야 하고, 정책 연합을 통해 정부 구성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말로 선진 사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 선진사회를 말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흡수할 방법이 없다. 양당제, 실체 없는 보수, 진보당 이런 ‘가짜 정치’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서 의견은
▶“지금 군대는 만 18세부터 가도록 되어 있고, 모든 성인 대접이 18세부터다. OECD 국가 모두 선거 연령이 18세다. 고등학생들을 바보로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착각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저러면 곤란하다. 젊은 사람들을 아무 곳에도 끼지 못하게 할 생각인가.”

-누구나 대한민국이 대개혁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 하지만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때다. 방향을 제시한다면
▶“연정을 통해 촛불이 제시한 개혁을 이끌어 가되 안정적 개혁 세력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국회도 여소야대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정치적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결선투표제’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에 촛불에 앞장섰던 시민사회 세력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개혁과제들을 가지고 모일 것이다. 총리나 장관은 아니더라도 각 부처에 관련 위원회가 몇 백 개쯤 된다. 그런 곳에 촛불 시민들이 각 요구에 해당되는 정부 위원회에 대표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거리에서 요구했던 사람들의 진솔한 목소리들을 정책에 반영 하도록 하고 시민들과 그 안에서 논의 한 것을 공개해서 검증 받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다수 개혁세력을 구축해서 SNS를 통해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형체도 없는 것 들이 잠식한다고 기존의 정당들은 반대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또 요즘 인기 프로그램인 K-POP스타에서 시행하는 모바일 투표나 문자 투표시스템을 정책에 도입하면 어떨까 싶다. 예를 들면 18세 선거권 부여 같은 것을 방송사에서 찬반토론 하고 바로 투표를 해서 국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익숙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다.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사드 배치를 급하게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미뤄 놨어야 한다. 중국과 대화를 통해 “우리가 북핵 때문에 사드배치를 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북에 이야기해서 우선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동결하게 하도록 해라. 그럼 사드 배치를 안 할 수 있다.” 하고 중국과 우리정부가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에게도 우리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 사드를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미국에서도 이해하지 않겠나.
동종교배라는 말처럼 폐쇄회로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하고만 이야기 하면 만사가 오케이인가. 난 반미가 아니다.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보고 밀어붙여야 한다. 

성주군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국민들이 70% 정도가 반대했는데 미국과 국민여론을 압박하고 추진한 결과다. 성주군민들 정말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다. 가서 위로를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내 책임 같다. 맨 처음 성주군민들이 서울역 앞에 와서 반대하는 이야기 해달라고 하기에 내가 나갔다. 그때 “정부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틀렸다. 정부가 뭘 잘한 것이 있어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나. 다음 정부에 넘겨야지.”

-한일 관계는 회복세인 듯 했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국내 여론이 매우 비판적이다. 어떻게 보나
▶“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존중하지 않나. 왜 여론에 근거해서 외교를 하지 않나.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오던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정부가 떳떳하게 한다면 부산 시민들이 동구청 앞에 소녀상을 놓겠나. 만약 그렇다 해도 공무원들이 “우리가 잘 처리할 테니 여기 놓지 말라” 해야 하는 것이다. 모두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생기는 일이다. 한일 관계도 정부가 작년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하기 전까지 “한일 문제에 대해서 아베 수상을 아예 안 만나겠다.”고 하더니 180도 태도가 바뀌어서 졸속으로 합의를 맺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가고 있다. 해법을 제시한다면
▶“북은 핵 능력을 고도화 하고 있다. 대화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 다음 정부 대통령은 대단히 담대한 한반도 평화안정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으로 올라서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한국 자체 핵무장론이다. 핵무장을 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으로 인해 국제적 제재를 각오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이 핵개발을 하게 되면 원자력 원료를 팔지 않는다. 전력 소모량의 70~80%인 원자력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여러 제약을 무릅쓰고 핵무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고 싶다. 어렵다는 결론이다. 북은 핵 능력과 비축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 위한 도덕적인 명분을 쌓아야 한다.

새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먼저 나서서 미국과 일본에게 북한과 수교하자고 권해야 한다. 외교, 안보적 불안감으로 벗어나게 해서 북한을 핵 동결, 핵 폐기로 가는 쪽으로 설득해 핵 개발의 명분을 없애자는 것이다. 북이 그것을 거부하면 그야말로 우리 핵 개발의 명분도 생기고 중국 러시아 다 압박 할 수 있는 명분을 세울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담대한 자주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 한국이 그런 목소리를 내도 누가 어떻게 반대를 하나. 우리가 핵 무장한 북한으로부터 죽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 이번에 대선공약으로 “개성공단을 다시 연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하는데 이런 걸로 풀릴 수 있는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 이번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평화통일’ 목표로 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안정’ 정책을 내놓아 당분간은 분단을 평화적으로 구조화 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부영 몽양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1942년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민주당 부총재
제 14대 국회의원(서울 강동구갑/민주당)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부총재
제 15대 국회의원(서울 강동구갑/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부총재
제 16대 국회의원(서울강동구갑/한나라당)
제 16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의장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민주당 상임고문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조직위원장
現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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