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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고 있는 A법인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3만3962㎡ 면적의 토지를 무려 50여 개로 분할해 단기간에 되팔아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보고 제주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50여 필지로 쪼개기가 이뤄진 제주시 송당리 소재 토지. © News1 |
제주특별자치도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4월28일까지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제주지역의 지가변동률 하락세 등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 추세이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도민피해를 방지하고, 투명하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 인근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집중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다.
점검 사항은 Δ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운영 관련 부동산 투기사례 조사 Δ개발지역 등 토지 집중매매 현황 및 위법행위 조사 Δ부동산거래 및 가격동향 파악 Δ무등록, 무자격자, 불법 중개 행위 및 허위광고 등이다.
제주도는 부동산투기 조장사례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위반사항 발생 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무등록 및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 허위광고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 재발방지 및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6년 중개업소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10건, 과태료 7건, 시정조치 126건 등 총 14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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