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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 News1 임충식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A의원(5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의원은 4·13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7일 오후 3시께 전주시의 한 커피숍에서 전북체육회 관계자 등에게 “B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의원은 B후보가 당선될 경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B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B후보의 낙선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전북체육회 소속 단체 임원 등에게 예산지원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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