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부 차관, 복지는 소비가 아닌 사회 투자의 관점으로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입력 : 2017.09.29 11:39

▲권덕철 복지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머니투데이 더리더에서 주최한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복지는 소비가 아닌 사회 투자의 관점에서 과감한 재정 확대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주요 복지 정책을 발표 할 것이며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줄이고 누수를 방지하는데 총력을 다해 효율적으로 재정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확대해 경제 사회정책 통합에서 경제 일자리 사회정책 통합 모델로 확장하고 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은 1993년 국방 예산을 초월했으며 2004년부터는 경제예산도 추월해 2017년에는 129.5조로 총 예산의 32.3%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일자리 소득격차와 상대적빈곤율은 심화되고 있어 복지부분의 예산 투입은 필연적인 사회현상이다.”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 분야의 높은 잠재력에 대해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05년)에 의하면 보건복지 분야의 관련 산업은 전 산업 평균보다 높은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연평균 6.3% 국내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한국은행)”고 평가했다.


이번 정부는 사람중심의 든든한 사회안전망구축을 통해 포용적복지국가를 목표로 사람을 살리고 경제를 키우는 복지, 모두가 누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복지, 미래에 투자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2017년 보건복지 분야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인상계획과 치매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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