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음대로? 경북대병원, 5년간 대구·경북 환자에게 6400만원 과다 청구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지선 인턴기자입력 : 2017.10.23 16:08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 국정감사.

공공기관인 경북대병원이 환자들에게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경북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3월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에서 과다 청구해 환급한 진료비가 6406만원(432건)이다.

진료비가 적정한지 여부와 관련해 환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해 과다 청구로 인정된 경우는 경북대병원이 611건 중 339건(5062만원), 칠곡경북대병원이 188건 중 93건(1343만원)으로 전체 민원의 54.1%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진료비 환불금액은 3313만원으로 2015년(734만원) 대비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병원 측에서 환자부담금을 부당 징수하거나 선택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진료비로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곽 의원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것은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동의만 구하면 과다청구 여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2016년도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첨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등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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