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내년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한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지선 인턴기자입력 : 2017.11.09 10:32

양구군청/사진=뉴시스

강원 양구군은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양구군은 농가들의 축사 양성화 참여 유도를 위해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 일부를 지원해 농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을 50% 추가 감면하고, 방치된 축사의 철거비도 개소 당(30평 기준) 7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초과하면 자부담해야 한다.

양구군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농가에 한해 단계별로 지원한다. 1단계 농가를 최우선 지원하고 수요를 감안해 2·3단계 대상 중 조기에 추진하는 농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사육 중지, 1억 원 이상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축산시설을 반드시 적법화해야함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추가 감경과 위탁사육 유예 혜택,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혜택이 내년 3월 24일까지이므로 소규모 농가일지라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의 사육이 불가능하고, 이행강제금 감경 혜택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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