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 사적경제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세미나 개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27일(월)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사회적경제법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여러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현재 국내 사회적경제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되어야 할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용현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는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양 동수 변호사가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김종걸 교수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의의와 쟁점’,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 교수가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격’에 대해 차례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김대훈 정책위원장,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수립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현재의 진행 방향, 그리고 법제도 수립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어진 종합 토론 시간에도 사회적경제 법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열띤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 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사회적경제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은 이번 세미나 및 내년 1월에 예정된 2차 세미나에서 나누어지는 논의와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한 공익법총서 4편 ‘사회적경제법 연구’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이후로도 동천은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법제도 개선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으로,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사회적 경제,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공익단체 지원, 장학사업, 공익영역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단체표창, 2015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회공헌상, 2016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그리고 2016년에는 NPO(비영리민간단체)의 법률지원을 위한 동천NPO법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