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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제공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29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지지율을 의석수에 반영)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12월까지 큰 원칙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 위원장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정개특위 논의가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면서도 "당별로 예산안 처리 시기에 '큰 가닥'이라도 잡아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다. 사실상 중요한 한 두가지 문제에 판단이 서면 다른 문제는 복잡하지 않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이번주까지 정개특위 간사들간 선거제 개편의 큰 방향을 정리한 뒤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선거제 개혁을 위해선 3가지 사항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비례성 강화 △중앙선관위에서 제출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도 높은 국회 개혁 병행 추진 등을 언급했다.
심 위원장은 "이 세가지 전제를 공유할 때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단 말씀 드린다"며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인 2 대 1을 기준으로, 이 범위 내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초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의원 1인당 17만명 대표하는 현재 체제는 대표성에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300~370석 사이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한국당은 현행 300명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당내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회의적 분위기 많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면 지역구 축소에 대한 결의를 해주어야 한다. 이것도 안하고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겟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앞에서 논의한 바를 토대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며 "농어촌은 소선거구제, 대도시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비례대표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논의가 병행될 수 있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또 "선거제 개혁 방안이 구체화하기 전에 국회개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다음주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국회 개혁 의견을 마련해 국회 의장단과 원내대표단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을 향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 개혁 논의의 발판이나 다름 없다. 오랜 세월 그 발판을 다져온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고, 문재인 대통령인데 최근 민주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다보니 혼선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친자 확인'을 해주신다면 정개특위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