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타제도 개편 관련 입장 '긍정적' 밝혀

① 경제성 평가비율 상향관련해서는 인천시는 수도권에 속하여 수익성(편익, 수혜인원 등)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아 비용편익(B/C)값 산정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②‘지역균형’평가항목 삭제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지역낙후도 지수(수도권의 경우 페널티)가 없어질 경우 종합평가법(AHP)값 산정에 유리(AHP≥0.5)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타통과 조건은 비용편익(B/C)≥1 또는 종합평가법(AHP)≥0.5이다. ③ 예타조사 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예타 수행기간 단축(19개월⇒12개월)시 신속 예산 집행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시는 보고있다. 조사기관 다변화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업무 부하로 인한 예타조사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