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개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는 오는 8월 28~29일 양일간 DMZ 일대 및 서울 롯데호텔에서 “평화경제와 한반도의 번영”을 주제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KIEP를 포함한 1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주관하고 통일부, 서울시, 인천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前) 인도네시아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前) 독일 총리, 유키오 하토야마 전(前) 일본 총리, 오치르바트 푼살마긴 전(前) 몽골 대통령 등 전직 국가수반을 포함한 해외 고위급 인사와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 기관장, 국내외 저명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및 미·중 통상분쟁,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먼저 개막식에서는 “평화경제와 한반도의 번영”을 주제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이낙연 총리는 70년 이상 대립하며 지낸 한반도에 지난해부터 변화가 일어났으며, 잇따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잠정적이고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평화가 싹텄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남북미 정상이 만난 판문점과 DMZ 남쪽 평화의 길 등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DMZ의 변화도 ‘평화경제’의 작은 시작임을 알리고 그런 변화가 남북 모두에 지금보다 훨씬 더 넓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막식에서 “이러한 불안정한 대외정세 속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은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다. 평화경제체제 구축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경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28일 진행된 ‘DMZ 평화 걷기’에서는 글로벌 저명인사들과 국내 연구기관장 등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직접 판문점 및 DMZ 일대를 방문하여 남북 분단의 현실과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경제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29일 진행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경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토대로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의 연계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본 포럼은 개막식 및 기조 세션, 분과 세션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前) 인도네시아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前) 독일 총리, 유키오 하토야마 전(前) 일본 총리, 오치르바트 푼살마긴 전(前) 몽골 대통령, 안드레이 비스트리츠키 러시아 발다이클럽 이사장,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에즐 토예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이 특별연설을 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前) 독일 총리는 한반도 내 비핵화와 평화경제의 시작은 남북 대화에 있으며,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준수하며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했다. 또한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질서 준수와 다자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웃 국가들과의 지역 협력이 평화와 발전, 번영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관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키오 하토야마 전(前) 일본 총리는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먼저 손을 내민 만큼 아베 총리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한·일 갈등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시 한·일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한국 측의 수출관리제도 개선도 있어야 하며, 일본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한반도 내 비핵화에 있어 북한의 완전한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 북한과 미국의 평화조약 체결을 중요과제로 꼽았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정책을 지지하고, 북·일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북·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치르바트 푼살마긴 전(前) 몽골 대통령은 자연환경과 동식물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DMZ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며, 향후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제안했다. DMZ가 사회, 경제, 문화, 관광산업 발전과 더불어 한반도의 생물학적 유산인 자연 보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안드레이 비스트리츠키 러시아 발다이클럽 이사장은 남북 갈등이 국제사회의 갈등구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은 전 세계의 단합된 노력 없이는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한반도 갈등이 해결된다면 이는 세계가 실제로 진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에즐 토예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도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된 한국을 주제로 논의할 때 남북 대화가 주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고 지적했다.

“평화가 경제다”를 주제로 진행된 기조 세션에서는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경제’, ‘동아시아 평화번영 및 국제협력’에 대해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인도, 독일, 호주, 베트남 등 7개 국가의 주요 싱크탱크 기관장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국의 동아시아 개발 구상을 토대로 한 국제협력 플랫폼도 논의됐다.

한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前) 독일 총리와 슈뢰더-김 소연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제개발공사 한국대표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독일 통일과 경제, 한국의 미래 그리고 청년의 도전정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본 강연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평화, 통일의 중요성과 의미를 일깨우고, 미래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독일이 한국에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국책연구기관들이 모여 7개의 분과 세션을 진행했다. 주제별로 △정치·외교·안보(통일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환경·농업(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과학기술(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육·인적자원(한국교육개발원) △국제협력·여성(KDI,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법제·형사(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동아시아연구기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과로 나뉘어 발표 및 토론을 이어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관한 동아시아연구기관장 세션에서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이 포럼이 동아시아 경제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리샹양 중국사회과학원(CASS) 산하 아태·글로벌전략연구소의 소장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관세인상뿐 아니라 투자자 신뢰도 하락이 중국경제에 미칠 충격을 크게 경계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경제개혁과 개방경제 심화, 내수중심의 경제발전 및 독립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로드맵을 준비하고, 세계적인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IEP를 포함한 소관 연구기관들은 향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발걸음을 내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