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구 공무원·교사 긴급자금 부정수급, 환수하고 책임 물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6.10 10:21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대구시 공무원과 교사 등 390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부정 수급한 것과 관련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자는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원 1577명, 군인 297명,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모두 3928명이다. 이들은 약 25억여원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90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해당하는 가구 58만6000여 가구 중 이미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은 12만7000여 가구를 제외한 45만9000여 가구가 대상이었으며 공무원과 교사 등도 제외됐다. 이에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공무원 등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구시는 25억원의 환수 방침과 함께 긴급생계자금을 부정 수령한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날부터 고위험시설에 속하는 노래방, 클럽 등에 도입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K-방역의 성공요인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부 확진자의 정보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전히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일주일간의 시범 적용을 거쳐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추가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6월 계도기간 중에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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