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는 초기부터 전적으로 지원사격해 줄 변호사 조력 필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0.06.19 17:39
최근 정체를 숨기고 두문불출했던 갓갓이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박사방 등의 모태가 되었던 N번방의 주범인 갓갓 역시 박사방의 박사 조주빈과 같이 신상이 공개됐다. 갓갓은 범죄수익을 챙겨 방대한 이득을 취했던 박사와는 달리 소액의 범죄수익만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단순히 성적 취향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갓갓이 제작, 유포한 성 착취물은 총 3천 여 건이라고 한다. 박사방과 다른 양태로 운영되었던 갓갓방은 등급별 입장료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초기 받은 입장료 역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도 주목할 만큼 경악스러운 N번방, 박사방 사건은 많은 논점을 낳고 있다. 주범인 갓갓과 박사의 처벌은 물론 같은 방에 있던 이들의 처벌까지도 요구되고 있는 것. 지난 4월 중한 정도의 가담자는 예외 없이 신상을 공개할 것과 관련한 수사 매뉴얼을 다시 다지며 엄정 대응이 예고된 바 수사기관 및 법원이 결과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해 울산에서 오랜 기간 성범죄 사건을 수행, 해결해 온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탄생한 N번방 재발 방지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마지막 본안에서도 통과될 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번방 재발방지법은 성범죄의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정보통신 사업자에게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이에 따른 관행 역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언했다. 

- 성범죄 전담, 형사전문변호사가 바라 본 관전자 처벌의 예상 행보는? 

이번 N번방, 박사방 사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텔레그램이나 위커, 디스코드와 같은 보안 메신저를 수단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점이다. 이번 처벌은 바로 이 보안 메신저의 특성을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그 행보가 달라질 것이라며 박수준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텔레그램 또는 위커와 같은 보안메신저의 특성 상 대화방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역은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 메신저의 특성, 한 번 업로드 되면 언제라도 열람이 가능한 점이 인정되어 실제 관람 및 다운 여부와는 상관 없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성착취 영상물로 간주하면서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단순 배포죄를 넘어 제작한 부분까지도 책임을 물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제작이 끝난 후 가담한 관람자에 대해서는 본 범죄가 실행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방조범의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해 변호사의 조력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 성범죄, 초기 유형별 전략 대응이 필수인 이유 

성범죄는 각 유형에 따라 처벌이 제각각이다. 아울러 성립요건 역시 각 혐의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화학적거세와 같은 보안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이는 곧 유형별 전략을 별개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수준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는 뚜렷한 증거가 없이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진술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각 혐의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인이나 인정을 하더라도 무작정 자신의 주장만을 강하게 피력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박수준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에서 끝날 일을 재판까지 끌고 나가는 경우도 발생하는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펼쳐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만약 초기 대응을 놓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판과 보안처분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형사 분야는 방어권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 억울한 일에 직면할 확률이 높으므로 나홀로 속앓이 하며 사건의 향방을 제대로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기보다 흔들림 없이 지원사격해줄 변호사의 조력을 더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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