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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전국을 들썩이게 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성범죄, 음란물소지죄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법률 공포안들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대부분의 개정법들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 공소시효 폐지 규정 등 일부만 공포한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형사,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법률사무소 송보 감경배 형사변호사는 “법률 개정에 따르면 n번방과 같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이 영상물을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법률사무소 송보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에도 관련한 사건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음란물을 호기심에 한 번 다운로드 했다가 곧바로 지운 경우, 영상물에 등장하는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하다. 법률사무소 송보 김태영 형사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대응과 진술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청소년 등 음란물 유포, 소지만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고의가 있었는가’ 판단 관건
법률사무소 송보 서혁준 성범죄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 및 유포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되는데, 그 처벌이 엄중하다”고 강조한다.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률사무소 송보 이태훈 서초형사변호사는 “여기서 영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된다”며 “특히 n번방 사건처럼 영상물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되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존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는 명확하게 양형 기준이 규정된 바가 없어 유사 사례를 근거로 처벌 수위를 유추해볼 수 있다. 관련 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동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는 근거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 이전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는 성립한다. 단, 자료 제목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임을 드러내지 않아, 다운로드받은 후 이를 삭제한 경우라면 해당 영상물을 소지하는데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에는 소지행위가 되지 않으며, 게시 방법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본인 컴퓨터에 저장된 후 시청한 경우에는 소지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송보 성범죄 대응 전략 팀은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아동 청소년 영상물 소지죄 등은 사안에 따라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법도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처벌 규정이 명확해지고 강화되고 있는 바. 대응에 시간을 지체할수록 향후 처벌은 더욱 강력해 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본인이 행한 행위가 디지털성범죄 처벌 대상이나 기준에 해당되는지 모호하고,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상담을 받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서초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송보는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형사, 기업법무, 부동산 등 다양한 법률 사건을 수임해 온 로펌이다. 각각의 분야에서 뚜렷한 입지를 다진 열한명의 각 분야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한 사건에 다각적인 시각을 더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구성, 의미 있는 성과를 구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