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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충북도지사/사진제공=충북도청 |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중추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실험에 나섰다. 지리적으로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했지만 각종 규제 등으로 더디게 진행됐던 역점사업들을 본격화하고 있다.
충북도는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으로 ‘중심에 서다’를 채택했다. 충북의 한자 충(忠)을 중(中)과 심(心)으로 나눈 것이다. 충북도의 지리적 특성과 대한민국과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서 충북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충북의 정체성”이라며 “‘모든 분야의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제시하는 브랜드”라고 말했다.
그 시작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다. 김 지사는 당선 직후부터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위해 충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동분서주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 지역의 특별법 제정이 수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걸린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성과다.
김 지사는 중부내륙특별법을 중부내륙시대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시작점으로 봤다. 충북은 해안권 위주로 진행된 국가 발전 과정에서 소외됐고, 그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 도는 충주호와 대청호를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3천만 국민에게 용수를 공급하면서도 과도한 수변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아왔다”며 “중부내륙민의 잃어버린 자긍심과 권리를 되찾고 수도권 일극화에 병든 대한민국을 치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27개 조문과 4개 부칙 조항으로 구성됐다.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 개혁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지방교부세 등 추가적인 특별지원이 가능하며, 각종 인·허가 의제 처리를 할 수 있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김 지사는 “중부내륙민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기에 개정 작업을 통해 중부내륙지역 전체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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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1일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 모습/사진제공=충북도청 |
충북의 가치를 새롭게 보다…‘레이크파크 르네상스’김 지사는 민선 8기 충북도의 역점사업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추진했다. 도의 유휴 자원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해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3월 15일 사업 청사진인 ‘충북 레이크파크 비전 및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레이크파크·마운틴파크·시티파크 등 3대 분야별 전략사업과 대청호권·충주호권·괴산호권으로 분류되는 3대 권역별 중점사업으로 구성됐다. 총 359개 과제에 사업비 9조9000억원 규모다.
김 지사는 “현 제도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착실히 추진 중”이라며 “우리 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역사와 환경을 아우르면서 문화와 가치를 담아내는 ‘업사이클링’에 방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시티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의 바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당산에 위치한 ‘생각의 벙커’부터 도청 본관~산업장려관~당산공원~청주향교~충북문화관을 묶어 원도심 도보 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안이다. 생각의 벙커는 도청 옆 당산터널 지하 벙커로, 전쟁 등 유사시에 방공호 등으로 쓰거나 도청 공무원 등이 비상 근무하는 공간이었다. 도심 속의 도청을 시민을 위한 장소로 개방하기 위해 재정비해 임시 공개했다.
또 오송역 선하 공간, 청풍교, 청남대 무인도, 농촌 유휴 시설 등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휴 자원을 발굴해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김 지사는 “ESG 철학에 근간을 둔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해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 상반기 내에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청남대 친환경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문의면 청소년수련원 건립 △청남대 편의시설 조성 등이다. 대청호 수변 구역 해제가 예정됨에 따라 관광리조트나 유원지 등 관광 기반 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김 지사는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며 ‘이것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철도·도로 교통 인프라 확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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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공항 민관정 공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사진제공=충북도청 |
김 지사는 올해를 ‘교통 인프라 확충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충북의 막힌 길을 뚫고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촘촘히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철도 분야에서는 지난해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확정됐고, 중부내륙철도의 충주~판교 직결 운행도 결정됐다. 김 지사는 “청주국제공항~김천 철도, 중부내륙선 복선화 및 지선, 중부권동서횡단철도 등 신규 철도 사업이 정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내 지역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해 도로 확충에도 나선다. 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개통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18일 직접 건설 현장을 방문해 청주 북이~증평 도안 구간의 올 상반기 우선 개통을 약속했다. 또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음성 원남까지 이어지는 구간도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부터 부분 개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는 지난해 3월 민자사업 방식으로 확정돼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도로가 개통되면 충북의 남·북부권 간 거리가 87.8km에서 63.9km로 23.9km 단축되고 이동시간은 21분 절감돼 충북의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 중심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필요
김 지사는 청주국제공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바다가 없는 충북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승객과 물류가 인천국제공항으로 몰려 시간과 에너지, 물류비용이 허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국토의 중심에 있는 청주국제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필수적이다. 현재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공용 공항으로 슬롯이 부족해 민항기 취항에 한계가 있다. 활주로 길이가 부족해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도 제한적이다. 정부가 F-35A 스텔스기 추가 배치를 계획하며 민항기 운항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오는 3월부터 자체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경기남부·충청권 등 인접 지자체와 연대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 출생아 수 증가 지자체…파격적인 정책이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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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4일에 진행된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관련 브리핑 모습/사진제공=충북도청 |
충북은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가 증가한 지자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출생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7693건이다. 올해 1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6.1%나 올랐다. 지난해 전국 평균 출생아 증가율이 –7.7%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의미한 수치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충북의 출생아 수 증가에 큰 관심을 갖고 도를 방문해 정책 현황을 살피기도 했다.
김 지사는 출생아 수 증가에 파격적인 출산·돌봄 장려 정책과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유치로 인한 청년층 유입이 핵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출산육아수당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5~6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김 지사는 “임신과 출산을 계획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양육비 부담의 문제다. 출산육아수당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의 반응도 좋다. 그는 “제도 시행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전체 신생아 출생 가정의 99.6%가 신청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고 밝혔다.
도는 저출생 대응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한 점도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김 지사는 “우리 도에 인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구위기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저출생 관련해 주요 시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임산부 전담구급대 △친환경농산물 지원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출생아 증가세를 지속 견인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대우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난임시술비 소득제한 폐지 △난자냉동시술 지원사업 확대 △냉동난자 보존생식술 지원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김 지사는 반값아파트 공급과 출산양육비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도 고민 중이다. 그는 “‘충북에 태어난 아이는 충북이 직접 키운다’는 생각으로 우리 도만의 촘촘한 출산·육아·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정주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유학생 사업…지방 소멸 대안
도는 올해 K-유학생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이다. 김 지사는 “현 유학생 제도는 재정보증 등이 필요해 유학생들이 입국 전부터 빚을 지고 이로 인해 학업 이탈이나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를 정책으로 해결해 소멸 위기 지역과 저발전국 유학생이 상생하는 길을 마련하겠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먼저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보증 해결을 위해 근로장학금 지급으로 재정입증서류를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도와 기업,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초청장학제도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게 해 보다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졸업 후에는 도내 기업과 연계해 우리나라 정착을 돕는 방안도 고안 중이다.
김 지사는 “본 사업을 통해 학생이 부족한 학교에는 유학생을 공급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에는 도시근로자와 도시농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은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 개혁의 중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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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충청북도 브랜드 선포식에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청 |
김 지사는 “충북도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개혁의 중심’이자 ‘혁신의 심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부내륙지역특별법을 통해 중부내륙시대를 여는 것과 산재돼 있던 도 내의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특색을 엮어내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과감한 출생 장려 정책 등이 그 일환이다.
‘어쩌다 못난이 농산물’ 사업으로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해 농가와 가공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충북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정책들로 개혁의 팔랑개비를 돌려 대한민국을 바꾸고 발전시키는 일을 선도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 충북의 새로운 브랜드인 ‘중심에 서다’가 주는 의미는
▶잊고 있던 충북의 정체성을 찾아줄 수 있는 새 이름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비전과 ‘모든 분야의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를 잘 제시했다고 본다. 도민들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여드린 것이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큰 성과다.
- 임기 3년 차를 맞았다. 소회는
▶민선 8기 시작 이후 충북 미래 100년의 초석이 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먼저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자존감과 자긍심을 찾은 것이 가장 크다. 경제적으로도 진일보했다. 정부예산은 지난해보다 5231억원 증가한 8조8296억원을 확보해 원활하게 도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에코프로HN,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등과의 투자협약을 통해 총 40조원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그 밖에도 K-바이오스퀘어 조성 정부 계획 반영,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이차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의 성과를 냈다.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파격적이고 신선한 정책들로 영향력을 넓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
- 혁신적인 정책 중 ‘못난이 농산물’ 사업이 눈에 띈다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 ‘못난이’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 시작은 ‘못난이김치’다. 2022년 늦가을 서리를 맞아 판매할 수 없는 생배추를 활용해 못난이김치를 만들었다. 농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배추를 판매하고 김치가공업체는 큰 이윤을 남기지 않고 김치를 판매했다. 원가 절감으로 시중에 파는 국산김치보다 20~30%가량 저렴해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에는 활용도가 30~40%에 불과한 끝물 고추를 수확해 다진 양념과 고추장아찌, 고추부각 등 ‘고추3형제’ 라인을 개발했다. 올해는 고추·사과·수박·오이·깻잎·고구마 순·파프리카 잎 등 다양한 품목을 활용해 가공식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 국내, 세계 최초로 시작된 ‘의료비후불제’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월 9일 국내 최초로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시작했다. 의료취약계층에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무이자로 융자하고 36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돈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추진했다. 지금까지 선례가 없어 시행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본다. 사업 참여를 희망한 도민 535명 중 459명이 혜택을 받았고, 이 중 연체자는 단 3명뿐이다.(2월 15일 기준) 수혜자 편의 증진을 위해 대상 자격 및 질환 확대, 신용 확인 절차 개선, 참여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 청주국제공항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청주국제공항은 최근 2년 연속 최대 규모 이용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 2~3년 내에 이용객이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활주로로는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또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의 역할을 분담한다면 여객 및 물류 이동에 소요되는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도민들께 전할 말씀이 있다면
▶충북도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개혁의 훈풍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 도가 도전하는 모든 사업은 소멸해가는 농촌과 중부내륙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중부내륙특별법, 출산육아수당, 의료비후불제, 못난이농산물 등 혁신적인 정책들로 우리 도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일을 선도하겠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1955년 청주 출생
청천초·청천중·청주고 졸업
연세대 치의학 학사
연세대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제15,16,18,19대 국회의원
과학기술부 장관
국민의당 사무총장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
민선 8기 충청북도지사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