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해외진출 협력강화한다!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제도 시행 앞둔 필리핀 정부 공무원과 한국 제도 운영체계 등 공유
-개도국에 한국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수출 기반 마련, 순환경제 이행 분야에서 세계은행과 협력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4월23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연수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2022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법령 정비 후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필리핀 환경자연자원부 환경관리국장을 비롯하여 과학기술부, 통상산업부 등 정부기관 담당자 약 10명이 참여했다.

연수과정에서 공단은 한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K-EPR)와 관련 법령 외에 운영 성과, 사례 공유, 전산관리체계 시연 등 실무적 사안 및 한국의 성공요인을 공유하였다. 또한 포장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회수 선별장에 대한 현장 견학도 진행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생산자책임 재활용 원칙에 따라 1992년부터 예치금제도를 운영했으며, 이를 보완 개선하여 2003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인 UN 플라스틱 오염방지 협약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핵심 제도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K-EPR의 성과와 우수성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의 제도 수출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