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편승민 기자입력 : 2018.04.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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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한 것이냐’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한 여러 의견과 논란이 있다.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사업주들은 경영이 어려워지고 근로자들의 고용은 불안해졌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고임금과 저임금 근로자 간의 소득 양극화 문제도 생겼다. 경영상 어려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임금격차를 단기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당위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시행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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