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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청소년성범죄로 조카를 잃었다는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사연인즉슨 이렇다. 열일곱 살인 조카가 동년배인 청소년 가해자로부터 몰카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조카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고, 가해자와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난 날 몰카 촬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SNS 상에 유포하겠다며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고, A씨의 조카는 가해자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점점 증가하며 사회적 파장이 크다. 심지어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은 35.2%에 달하며 범죄 유형별로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지만 소년법에 의거해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이는 소년법에 대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청소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이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이에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서는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소년비행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여성청소년계 방면에 다양한 경찰 경력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들을 영입하여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건 해결에 힘쓰고 있는 YK법률사무소는, 지난 7일 전주완산경찰서에서 꾸린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에 YK소속 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음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에 위촉된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는 경찰 재직 당시의 수사경험을 살려 대책 마련에 임할 다짐을 밝혔다. 전 변호사는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 못지 않은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청소년 비행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의 선도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형환 변호사는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소년범 담당 수사관, 학교폭력TF팀, 전주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수사팀장 등을 역임, 다양한 청소년 사건을 피부로 느끼며 실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로 현재 YK법률사무소에서 학교폭력전담팀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