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정부 의회의 꽃”

[지방의회는 지금] 집행부 사업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12.07 13:18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지난달 진행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용복 부의장은 우수 의정활동으로 ‘행감인물’에 선정됐다. 진 부의장은 도내 양돈농가 특별지원방안과 농촌마을 공동농장 활성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진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정부 의회의 꽃”이라고 말한다. 한 해 동안 집행부 사업을 살펴보고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 감사 기간 의원들은 도민으로부터 역량을 검증받는다. 

진 부의장은 지역구 활동과 함께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 대회를 개최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12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며 “23명의 위원과 6명의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원으로서 역할과 위상에 대해 의견 부탁드린다


도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라고 생각한다. 도민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국회와 기초의회 간 가교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


가족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다. 지난해 경기도는 합계출산율이 0.94명에 불과하다. 육아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지원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에서 함께 책임져야 한다.
실제 보육현장에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보육비 지원금 확대나 보육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등 2030세대가 원하는 보육지원 정책을 살필 생각이다. 꼼꼼하게 준비해 경기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토록 노력하겠다.



행감인물에 선정됐다.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는 어땠나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양돈농가 특별 지원방안과 종자관리소의 인력 확충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또 농촌마을 공동농장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기흥 저수지 유지관리 실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주목해주셔서 부끄럽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실효적 정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마련했고 긴급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또 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대상과 개인부문 우수조례로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열심히 했던 부분을 인정받아 기쁘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겠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 인력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지난 10월 12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23명의 위원과 6명의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으로 10월 20일 지방분권 토론회도 참여하고 10월 22일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향후 분과위별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내년에는 자치분권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구인 용인시의 난개발 문제에 대해 해법이 있다면


용인시는 2015년에 도시계획 기본조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완화되면서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용인 상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 기업형 임대주택) 문제, 용뫼산 훼손, 지곡동 보라산 바이오산업단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시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용인시는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기흥구의 경우 21도에서 17.5도로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도 보완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SK하이닉스 반도체,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등 건설, 교통, 학교 등에 관한 현안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후손을 위해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 친화적인 용인시를 만들어 도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김민기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의원과도 함께 노력하겠다.



끝으로 부의장으로서 도민들께 한말씀 부탁드린다


경기도의회는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도 있듯이 현장을 찾아 도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답을 구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부의장의 역할에 대해선 부끄럽지 않고 부지런하며 부드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낮은 자세로, 더 따뜻하게, 더 열심히 소통하는 일꾼이 되겠다.


PROFILE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1962년 1월 20일 용인 출생/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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