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금소법’시행, 금융상품 판매자도 투자자성향 등 능력평가 기준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0.11.12 11:21
▲ <사진출처=PIXABAY>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소비자들은 앞으로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을 가질 수 있게 되며, 불완전판매로 확인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날부터 1년이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금융사는 수입의 최대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 펀드, 변액보험등 일부 금융상품에서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현재 금융상품판매자의 판매자격을 보유하기 위한 자격제도는 있으나 판매자의 능력평가 및 성향을 입증 할 수 있는 제도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금융상품판매자가 상품판매지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내∙외 금융관련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경험 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투자자성향등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투자성향 및 지식보유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정보와 능력 검증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을 가지게 되는 만큼,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만족 하지 않을 시 금융상품판매자의 무리한 상품권유를 주장하여 불완전 판매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판매자는 금소법의 6대 판매 규제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금융소비자와 신뢰도 상승을 위해 상품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전문적 지식보유능력을 입증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불완전 판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증권인재개발원(이하 한증원)은 국내 주식 관한 금융판매자와 금융소비자 간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자 및 개인투자자의 주식운용능력을 검증하는 교육평가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운용능력 성과평가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입 예정인 한증원의 주식운용능력 성과평가방법은 자본시장에서 국내 주식관련 금융상품판매자들에 대한 투자성향, 신뢰도, 주식운용능력 수준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며, 평 가완료 시 성과평가서가 발급된다.

한증원의 주식운용능력 평가역할은 산업별 활용 용도는 다르나 기업의 사업실적, 경영위험, 재무위험등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기업의 신용등급과 기업신용평가보고서를 제공하는 신용평가사의 특징과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다.

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자의 투자성향이 분석 된 주식운용 성과평가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며, 금융상품 구매 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안동현교수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이 예고되면서, 앞으로 금융판매자와 소비자간 신뢰도가 중요하다”며 “주식운용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금융판매자 간 신뢰도 상승과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전했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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