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전남도의회, 민생 중심 혁신 조례안 발굴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지방의회 광역.시.군.구부문 최우수상

머니투데이 더리더 이하정 기자 입력 : 2022.12.09 09:49

‘제7회 정책대상’ 지방의회 광역부문 최우수상은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박세원·고은정·고준호 의원,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등 5명이 선정됐다.

박환희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으로 당선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주력해왔고, 2차례 정기회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총 98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가 발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 제한 입찰대상 물품 및 용역 계약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조례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나아가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대한 노력,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지사 등의 책무로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2021년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준호 의원은 건설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공적이 인정돼 수상자로 뽑혔다. 고 의원은 지하철 3호선 연장을 비롯한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주관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시행을 위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의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다. ‘전라남도교육청 10·19 평화·인권 교육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또 의료불평등과 진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유치를 주장하는 등 전남도립대의 혁신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지방의회 시부문 최우수상은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 △양산시의회 공유신 의원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 등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홍준 의원은 제9대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일조했다.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과 올바른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유승영 의원은 지난 4월 의결된 ‘평택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건강권의 보장을 도모했다. 조례를 통해 평택시에 거주하는 만 11-18세 청소년은 분기별로 3만9000원의 생리용품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됐다.

공유신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례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지원비용 기준을 세대수별로 세분화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경선 의원은 수원시 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조례는 건축법 지원을 받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권봉수 의장은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구리시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했고, 의정체험 청년 단기인턴십을 추진했다.

이재한 의원은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관내 도로의 동물교통사고 감소를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조례를 통해 도심의 동물 사고 위험지역에 주의 표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됐고, 도심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의 생태이동통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군부문 최우수상은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에게 돌아갔다. 박 의장은 제9대 강화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조례안 제·개정 심의,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부문은 서울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원과 서울 중랑구의회 조현우 의원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선희 의장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공공기관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를 통해 영등포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주간활동 지원사업, 방과후활동보조사업 등이 추진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다.

조현우 의원은 중랑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주민과 동료의원,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하는 등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hj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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