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부담 줄여주고, 안심 길 만들고"…서울·수원·보성·마포 '대상' 영예

지자체·지방의회 우수 정책·조례 시상식, 오늘 켄싱턴호텔에서 개최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2.12.09 09:47
머니투데이(the300·theLeader)가 주최하는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 △서울시(광역부문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수원시(시부문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보성군(군부문 ; 보성만의 브랜드 시책) △서울 마포구(구부문 ; 안심 자전거길 조성)이 각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지방의회 부문에선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의원의 '남도장터 활성화 및 남도장터 운영 조례'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자체 시부문 최우수상에는 △광명시 '1.5℃ 기후의병 정책' △과천시 '현수막 제로화 사업' △사천시 '행복도시 사천 건설'이 선정됐다.

군 부문 최우수상은 △인천시 강화군 '출산·교육정책'이 결정됐고 구 부문 최우수상엔 △서울 도봉구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 △서울 관악구 '골목경제 1번지 관악구' △서울 성북구 '삼양로 정비 및 길음청년창업거리 조성'이 결정됐다.

지방의회 광역부문 최우수상엔 △서울시의회 '시민 중심 의정활동'(박환희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물품.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박세원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고은정 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 의정활동'(고준호 도의원)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활동'(신민호 도의원) 이 결정됐다.

시의회부문 최우수상 △순천시의회 '일하는 의회 구현'(정홍준 시의원) △평택시의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유승영 시의원) △양산시의회 '공동주택 지원 조례'(공유신 시의원) △수원시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윤경선 시의원) △구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권봉수 시의장) △광명시의회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이재한 시의원)가 선정됐다.

군의회부문 최우수상엔 △강화군의회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박승한 군의장)이 결정됐다. 구의회부문 최우수상엔 △서울 영등포구의회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정선희 구의장) △서울 중랑구의회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조현우 운영위원장)가 결정됐다.


◇제7회 지방자치 정책대상 '대상' 수상작


'제7회 정책대상' 지자체 광역부문 대상엔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시의 합계출산율은 0.63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출산 기피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양육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 지원 △아이와 함께하는 나들이 지원 △ 엄마와 아이의 건강힐링 지원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시 부문 대상엔 수원시의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우리나라 최초 계획도시인 수원화성을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시켜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정책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행궁동 일원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가족관광객과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에게 일상 여행지로 인기를 얻는 게 목표다. 스마트관광도시로 선포하고 관광객과 사용자 편의를 위한 플랫폼서비스를 개선한다.

군 부문 대상엔 '600사업, 보성만의 브랜드 시책으로 나아가다'가 선정됐다.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꿔나가는 참여·주도형 사업이다. 벽화그리기, 마을입구 공한지 화단조성, 소득 작목 식재 등의 사업으로 구성됐다. 총 763개 마을에서 2만8000명이 참여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 이 사업은 인근 지자체로 확산되기도 했다.

구 부문 대상엔 서울 마포구의 '전국 최초 SOS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심 자전거길 조성'이 선정됐다. 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자전거 사고 건수는 2018년 1471건에서 2021년 1779건으로 308건 늘었다. 기존 자전거길에는 건물이나 시설물이 거의 없어 위치파악이 쉽지 않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요청이 어려웠다. 이에 구는 홍제천과 불광천 자전거길 16km 구간에 자전거길명과 위치번호를 표시한 기초번호판 282개를 설치했다. 또 긴급 구조요청이 가능한 'SOS 원스톱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지방의회 의정부문 대상엔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의 '남도장터 활성화 및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가 결정됐다. 조례안은 남도장터가 재단법인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산품이 아닌 농수산물과 축산물, 농수축산 가공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남도장터는 2021년 기준 매출액 552억원을 돌파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어떻게 선정했나 = 올해 7회째인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우수 정책을 발굴,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정책 분야 시상이다. 심사위원은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심사위원장), 김진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원장), 서동욱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집장, 최석환 머니투데이 정책사회부장이다. 정책대상 시상식은 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린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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