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벌이 노인 아닌 ‘존엄한 실버 노동자’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고용안정 및 보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조례의 적용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60세 이상의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 △파견노동자 △용역·도급 노동자다.

특히 조례안에는 사용자에게 계속고용의 유인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자에게 고용유지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용을 독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게 되며,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왕정순 의원은 “고용유지장려금 지원과 계속고용우수기업 선정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긍정적 유인을,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보호를 제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노동자 대부분은 비정규직…“고용 불안 계속”

▲왕정순 서울시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 불안을 겪는 고령 노동자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856만8000명) 가운데 304만4000명인 35.5%가 60세 이상 근로자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다.

고령층 중 69.4%는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한다. 국가데이터처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취업자의 93.3%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으며, 취업 경험이 있는 미취업자의 36.1%가 근로 희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를 원하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다. 근로 희망 고령층의 54.4%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다. 60세 이상 인구가 약 25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4%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규정은 많지 않다.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련법은 기간제법 제4조와 파견법 제6조에서 기간제·파견근로자가 고령자인 경우 2년을 초과해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 유일하다.

왕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서울시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